개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진행하면서, 서로서로 자신의 투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경제와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며 반문을 합니다. 정치와 경제, 이 둘의 관계는 민감한 주제인걸 알면서도 왜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둘은 마치 한 몸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내용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인 풍요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표를 받기 위해서 경기 부양과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정치를 통해 필요에 따라 시중의 돈의 양을 늘리기도 하고, 돈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보통의 정치인은 본인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항상 유권자들에게 달달한 약속을 내세웁니다. 병원비를 공짜로 해주겠다. 대중교통 요금을 내리겠다. 주택 공급을 늘려주겠다. 사교육비를 막아주겠다. 더 많은 도로와 공공의 건물을 지어주겠다, 갖은 명목으로 된 지원금을 늘리겠다. 하며 선심성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편하게 해주는 정치인에게 자신의 표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선심성 공약을 했던 정치인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 정부의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30년 후의 후손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2) 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집권을 하면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를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꺾이게 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국민의 재산은 보이지 않게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받아갑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어 내야 할 세금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세금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알게 모르게 국민의 재산이 정부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3) 보수 정권 VS 진보 정권, 어떤 정권이 경제에 더 좋은가?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는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의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 지출을 늘리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정 지출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또 정부가 민간이 할 사업을 빼앗은 구축 효과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없습니다. 가장 나쁜 자유경제 시장일지라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습니다. 정부는 작아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진보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서민과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정책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가면 예외 없이 물가는 폭등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과거 세계 5대 부국이었단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8년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여, 물가 상승률이 5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고, 경기는 점차 침체되었습니다. 이어서 기업들도 어려워지며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더구나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이러한 일을 예상하고 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정부가 걷어찼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 재장을 늘리기 위한 화폐 발행에 반대했다가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자국의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국 화폐의 가치는 곤두박질쳤고, 경제 위기로부터 탈출구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늘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을 보낼 것으로 같았지만 무상복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끔찍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차베스 정권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확장하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폭락으로 국가의 생산성은 떨어졌고, 정부는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면서 복지를 했던 결과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발생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이 15만%에 달했습니다. 1천 원 정도의 커피가 무려 1년 동안 150만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돈이 휴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해외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국에 남은 국민 대다수는 먹을 것이 없어 정말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정부 지출을 해댄 좌파 정권이 무려 원유 생산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를 낙원에서 지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최강 대국으로 불렸던 영국을 말해보겠습니다. 영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최강 대국이라는 명성을 미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분위기가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기도 침체가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인상하니 물가가 다시 오르고,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일어나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영국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국의 복지 제도가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 삶을 책임져 줄 거야'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갔고, 수많은 복지 제도로 인해 노동에 대한 불안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때에 철의 여인이라는 마가렛 대처가 노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대처를 해갔고,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는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갔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통화를 풀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처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 소유 사업을 매각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였습니다. 창업을 권장하고, 개인의 소득 세율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마침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유하며 구조조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요즘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잊어서는 안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민주화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이나 경제 정책을 다수결로 정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합니다.
(4) 그러면 경제 민주화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뭔가 다수결로 정하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은가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경제 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 폭탄을 때려서 그 돈으로 복지를 지원하겠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통과될 것입니다. 물론 공짜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잠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게 되고, 월급이 사라지게 되고, 가정이 파탄 나게 되고, 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경제가 잘된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국제 경제 환경에서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자국 국민을 우민화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포퓰리즘 정부는 복지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보다 잘 먹고, 보다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왜? 아직까지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이러한 세상을 추구한다면, 지금의 현실보다 미래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